이혼 시 핵심쟁점

재산, 위자료, 양육권 등 이혼의 모든 핵심 쟁점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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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더블 불륜의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어떻게해야합니까?

(1) 더블 불륜의 위자료 청구

우선 불륜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대에게 위자료를 지불해 달라고 한다.

솔직히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겠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겠지만, 위자료를 지불해달라고 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으므로, 우선은 위자료를 지불해 주도록 상대방에게 전합시다.

그 때에는, 구두의 교환이라면, 교환의 흐름이 나중에 남지 않으므로, 예를 들면 메일이나 LINE등을 사용해 청구하면 좋을 것입니다.

(2) 내용 증명 우편으로 청구

청구해도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리액션도 없는 것 같으면 내용 증명 우편을 사용해 상대방에게 청구하도록 합시다.

①내용 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이점은?

내용 증명 우편을 이용하면, 우체국이 송부하는 서면의 내용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추후의 트러블의 예방으로 연결됩니다.

또, 민법상의 「최고」(153조)라고 하는 효과가 있어, 시효에 의한 소멸을 6개월 연장하는 효과도 있습니다(단, 6개월 이내에 재판이나 조정 등을 일으켜야 합니다.).

②내용 증명 우편의 형식·제출처·차출 방법

내용 증명 우편을 이용하려고 했을 경우, 문자수나 행수는 이하의 표와 같이 문장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 증명 우편 작성 방법문자 수와 행 수 제한

가로 쓰기의 경우

1행 20자 이내로 1장 26행 이내

1행 13자 이내에서 1장 40행 이내

1행 26자 이내에서 1장 20행 이내

세로 쓰기의 경우

1행 20자 이내로 1장 26행 이내

또, 내용 증명 우편을 내고 싶을 때에는, 집배 우체국 또는 지사 지정의 우체국에 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편 창구에는 이하의 것을 지참해 주세요.

송부 문서 3통(본인 보관용, 수취인 송부용 및 우체국 보관용)

보낸 사람과 수취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 한 봉투

우편 요금(문서 1세트의 매수에 의합니다만 2,000엔 정도)

③ 위자료 청구하는 경우의 내용 증명 우편의 기재 예에서는

실제로 내용 증명 우편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시도한 경우에는 어떻게 기재 문장을 작성하면 좋을까요?

여기에서는, 어디까지나 일례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참고까지 위자료 청구하는 경우의 문례를 나타내고 싶습니다.

통지서

헤세이 ○ 년 ○ 월 ○ 일

피 통지자

○○현 ○○시 ○○

○○ ○○

통지인

○○현 ○○시 ○○

○○ ○○

나, ○○는, 귀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하겠습니다.

당신은, 내 아내인 ○○가 기혼자라고 알면서, 헤세이 ○년 ○월경부터 헤세이 ○년 ○월경까지의 사이, 아내와 부정관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나에 대한 심각한 불법 행위이며, 귀하는 귀하의 불법 행위로 인한 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위자료로 금 ○ ○ 만엔을 청구하겠습니다 때문에, 본 서면 도달 후 7 일 이내에 아래의 계좌로 지불하십시오.

○○은행 ○○지점

(보) 계좌 번호 ○○

계좌 명의인 ○○

덧붙여 본 서면 도달 후 7일 이내에 귀전으로부터 위자료의 지불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법적 수단에 옮겨 주시기 때문에, 미리 승낙해 주십시오.

(3) 최종적으로는 재판을 한다

임의로의 지불이 어려운 것 같으면, 재판을 해 불륜 위자료를 청구해 가게 됩니다.

재판을 하고 불륜 위자료 청구를 하려고 하는 경우, 법원에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 상대와의 사이에 부정행위(육체관계)가 있었고, 이에 따라 귀하의 법적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기재한 서면(“소장”이라고 합니다)을 제출해야 합니다 .

또한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증거) 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의 거친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장 작성 및 제출

상대방(피고)에의 소장 송달

재판의 기일(통상 5~10회 정도)

여기서 주장이나 입증을 실시하거나, 증인 심문을 실시하거나 한다

화해 또는 판결

불륜의 사실이 있어, 그것을 상대도 인정하고 있거나, 불륜을 확실히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시효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위자료 청구는 기본적으로는 인정되게 된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재판 수속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속이 귀찮게 됩니다.

물론 재판을 할 경우 변호사를 붙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소송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장을 작성하거나, 재판의 심리의 장소에서 주장 입증하거나 하는 등, 막상 재판이 되면 법률의 아마추어 분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만약 재판을 하려고 생각하는 분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요.

더블 불륜의 위자료 청구를 해도 메리트가 없는 경우란?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위자료 청구를 함으로써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들 부부는 이혼하지 않는 결의를 했지만, 불륜 상대 부부는 이혼을 선택했을 경우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불륜 상대 배우자에게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 위자료라고 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요약

본고에서는 더블 불륜의 위자료에 대해서 그 시세와 특징에 대해 설명해 왔습니다만 어떠셨습니까? 이번 기사가 더블 불륜의 위자료에 대해 알고 싶은 분의 참고가 되면 다행입니다.